함부로 전세 계약하면 안되는 이유(feat. 전세 보증사기)

하늘같이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는 모양새이지만 금리인상 이슈 및 대출제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월세로 몰리게 되는데 최근 들어 전세 보증사기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사기 3년새 7배 증가

 

최근 들어 전세 보증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세 사기 대상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상이 많습니다. 12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집계 기준 올해 1~4월 전세 보증 사고 피해 금액이 20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 급증했습니다. 이는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만 조사한 결과라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금액이 2018년 792억원에서 2021년 5890억원으로 3년 사이 7배가 증가했습니다.

 

신축 빌라를 조심하자

전세 보증사기는 특히 신축 빌라에서 자주 발생됩니다. 보통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비싼 가격에 세입자를 들인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집을 사는 사람은 실제 주택 매수 의사는 없이 명의만 제공하는 이른바 '바지 집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업자들이 분양이 잘 안 되는 빌라를 처분할 때 쓰는 꼼수입니다.

 

확정일자보다 세금이 권리 우선이다?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초반에 너무 높은 전세 가격으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집주인이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를 당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가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공매 후 세금 체납액을 제외한 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유일한 방법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빈틈이 존재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HUG에 다른 채무가 있다면 보증 가입을 거부당하는데, 임차인은 보증 가입 신청을 하기 전까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뒤늦게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전세 보증사기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신이 피땀흘려 번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귀찮고 어렵더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