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세법 변경 내용 총 정리

2023 부동산세법 변경 내용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하나 둘 손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23년 기준 바뀐 정책들에 대해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2023 부동산세법 변경 내용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조건에 상관없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을 넘을 수 없음)

2.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 1 세대 1 주탁자 공제금액 ☞ 12억 원
• 다주택자 기본공제 ☞ 9억 원
•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 ☞ 18억 원

3. 취득세율 (22년 12월 21일 부터 소급)

	변경 전	변경 후
1 ~ 2 주택	1%	3%
3 주택	-	4%
4주택 또는 법인	-	6%

4. 양도세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결정, 24년 5월 9일까지
• 1년 미만, 45%
• 1년 이상, 일반세율

5.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30%까지